대법원 2025년 결산
2025년 대법원의 지출(결산)은 2.20조 원입니다(일반·특별회계 총계 기준, 기금 제외, 회계 사이 전출 포함; 출처: 열린재정 사업별결산세출지출현황, 기획예산처 공공데이터, 2026-09-30 내려받음).
금액
- 지출 96.6%
- 이월 1.2%
- 불용 2.2%
대법원 2025년 금액: 표시 값과 원 단위 정수
| 금액 종류 | 총계 | 총계 (원) | 일반지출 파생 | 일반지출 (원) |
|---|---|---|---|---|
| 본예산(국회확정) | 2.26조 | 2,256,213,000,000 | 2.21조 | 2,207,726,000,000 |
| 예산현액 | 2.27조 | 2,273,477,292,450 | 2.22조 | 2,224,990,292,450 |
| 지출(결산) | 2.20조 | 2,196,539,904,700 | 2.18조 | 2,178,648,904,700 |
| 이월 | 269억 | 26,912,592,940 | 269억 | 26,912,592,940 |
| 불용 | 500억 | 50,024,794,810 | 194억 | 19,428,794,810 |
비율
비율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파이프라인이 계산해 둔 값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.
대법원 예산현액 대비 비율
| 비율 | 총계 | 일반지출 파생 |
|---|---|---|
| 집행률 (지출 ÷ 예산현액) 계산값 | 96.6% | 97.9% |
| 이월 비율 (이월 ÷ 예산현액) 계산값 | 1.2% | 1.2% |
| 불용 비율 (불용 ÷ 예산현액) 계산값 | 2.2% | 0.9% |
일반지출 구성
총계에는 회계 사이 전출 같은 내부거래가 들어 있습니다. 지출(결산)을 거래 성격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. 일반지출은 파생 값이며, 근거를 정할 수 없는 금액은 미분류입니다.
대법원 지출(결산)의 거래 성격별 구성
| 구분 | 지출 (원) | 뜻 |
|---|---|---|
| 일반지출 | 2,178,648,904,700 | 일반 거래 |
| 내부거래 | 17,891,000,000 | 같은 정부 안 회계·기금 사이 전출입·예탁·예수 |
| 보전지출 | 0 | 차입·상환·여유자금 운용 등 재원 조달·운용 |
| 미분류 | 0 | 근거를 정할 수 없어 일반지출에서 빠진 지출 |
| 총계 지출 | 2,196,539,904,700 | 위 네 항목의 합과 같습니다 |
프로그램별 결산 (9개)
지출이 많은 순서입니다. 같은 이름이어도 회계·계정이 다르면 별개 항목입니다. 프로그램 아래의 단위사업·세부사업은 아직 보여 주지 않습니다.
대법원의 프로그램 9개 (일반·특별회계 총계)
| 프로그램 | 회계 | 예산현액 | 지출 | 이월 | 불용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법행정운영지원일반회계 | 일반회계 | 1.62조 | 1.61조 | 3,115만 | 12억 |
| 재판활동지원일반회계 | 일반회계 | 1,780억 | 1,768억 | 8억 | 5억 |
| 사법행정운영지원등기특별회계 | 등기특별회계 | 1,663억 | 1,581억 | 279만 | 82억 |
| 사법정보화운영일반회계 | 일반회계 | 1,381억 | 1,096억 | 227억 | 57억 |
|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일반회계 | 일반회계 | 604억 | 568억 | 33억 | 2억 |
| 사법정보화운영등기특별회계 | 등기특별회계 | 557억 | 528억 | 3,546만 | 29억 |
| 내부거래지출등기특별회계 | 등기특별회계 | 179억 | 179억 | 0 | 0 |
|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등기특별회계 | 등기특별회계 | 105억 | 97억 | 0 | 9억 |
| 회계간거래등기특별회계 | 등기특별회계 | 306억 | 0 | 0 | 306억 |
이 부처가 지출한 분야
분야별 금액은 이 부처의 지출 가운데 해당 분야로 분류된 사업의 지출입니다. 참고용 비중이며 서로 더하는 용도가 아닙니다.
대법원이 지출한 분야 1개, 지출 많은 순
| 분야 | 지출 | 지출 (원) |
|---|---|---|
| 공공질서및안전 | 2.20조 | 2,196,539,904,700 |